[2018 국감]홍종학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소상공인 압박 의혹, 사실 아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못 받아가는 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저임금 노동자 지원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 근로 장려금 등 기업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국민 삶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단체에 불법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중기부가 16개 정부부처·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야당은 “정부가 ‘지도·감독’을 명목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니 중기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 회원사 중 일부는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없어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등만 점검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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