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들 "경제사노위 공식 출범해 사회적대화 성과내야"

6개월만에 노사정대표자 한자리에
국민연금특위 설치 계층별 특위 논의
노동계 "사회적대화 결실위해 경영계 전향적 변화 필요"
문성현 위원장 "ILO문제 노사가 합의로 풀어내자"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대표자 사진=연합뉴스

6개월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대표자들은 일자리 문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급한 사회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인 '경제사회발전위원회'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노동계 대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계의 전향적인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역할론'을 강조하는 날선 발언도 내놓았다.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위(가칭)이 신설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층별위원회와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 및 연구회 추진 현황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고용상황 등이 엄중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날선발언도 이어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기승전 최저임금', '기승전 사회적대화'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사정이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라는게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은 한 부분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노사정 스스로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출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위원장은 ILO 문제는 국회와 정부에 맡기기보다 노사가 중심이 되서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하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모인 주체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에 최선의 해법을 찾는게 사회적 대화의 가치이자 우리가 모인 이유"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세계 경제가 정점을 보이고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로 마음이 무겁다"며 "경제단체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대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넓은 방향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경제계와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이 산적한데 기재부가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참관하는게 아니라 경제가회위원회 틀 안에서 재대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 주체들간 어긋난 상황도 있지만 신뢰를 쌓는데 정부가 지금보다 노력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조직과 제조업 인원감축과 관련 구조조정 대책 특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민연금 관련 특위는 명칭과 개혁방향을 분명히 하고 논의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문제나 노동권 신장은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겠지만 지혜와 양보, 타협을 통해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와 결실을 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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