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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중로 "행정수도 세종에 전쟁지원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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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 2018.03.05.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에 비상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 당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연구원은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전략수행과제로 선정해 실무회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시절 제54차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조직 가운데 22개 정부부처, 20개 소속기관이 모여있는 행정수도에 비상대비지원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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