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기관 81%는 금감원 검사 5년 동안 한 번도 안받았다"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 전체 감독대상기관 5341곳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20%도 채 되지 않는 1018곳에 불과하다. 검사대상으로 편입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중 검사를 받은 기관은 19%인 1018곳이다.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피해간 기관이 전체의 81%가 넘는 4323곳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자료 = 유의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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