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최다 분쟁업체는? 현대건설·코리아세븐·메리츠화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 발생 다발업체'는 현대건설(하도급)과 코리아세븐(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공정거래)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분쟁 신청 건수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 분야에서는 코리아세븐이 163건,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메리츠화재가 79건을 각각 기록했다.

<출처=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선진엔지니어링이 40건, 대우조선해양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가맹 분야는 코리아세븐에 이어 한국미니스톱 112건, 비지에프리테일이 9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이어 케이티 37건, 흥국화재보험 31건으로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 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며 "분쟁 발생 다발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하는 기관이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