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평시작전권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평시작전권통제권은 평상시에 군 작전 통솔 권한인데, 이는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반면 전쟁이 났을 경우, 즉 유사시 군 작전 통솔 권한(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데 한국군이 이 전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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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군은 ‘천하수안 망전필위’의 자세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라는 부여된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오로지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열어가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승구전(先勝求戰‧미리 이긴 후에 싸운다)’의 강한 국방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더욱 긴밀히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와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다 견고히 한 가운데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 들여 ‘이겨 놓고 싸우는, 사기 충천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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