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했나?…여당까지 '차등의결권' 제시

與 내부서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여야 쟁점법안 부상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창업벤처기업'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창업벤처기업들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간 재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이 창업벤처기업에 한정해 도입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들은 그간 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는 우려를 보였었다. 실제, 창업 초기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거나 경영권에 대한 우려로 기업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을 도모,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5000명 증가해 두 달 연속 이어진 1만명 이하의 증가폭 행진에서는 탈출했지만 고용시장의 중요지표인 고용률 하락이 계속되면서 고용부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우려되자 민주당은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들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민주당이 차등의결권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에 힘을 실으면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운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대기업도 차등의결권에 관심이 많기에 도입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며 "차등의결권을 벤처 기업들만을 한정으로 적용하자고 하지만 대기업과 재벌들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직 차등의결권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차등의결권이 결국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가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차등의결권 문제가 당내 반발로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내부 논란 뿐만 아니라 여야의 쟁점법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창업벤처기업에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야권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전면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국당 내에선 차등의결권 도입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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