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신용자 외면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사업'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8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 결과 최상위(1~3등급)에는 총 지원액의 51.6%에 해당하는 563억 원(2348건)이 지원된 반면, 최하위(8~10등급)에는 0.6%인 7억 원(45건)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중기부는 사업계획 발표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 적용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철저히 배제 된 셈이다.

또 76억5000만 원(354건)에 이르는 보증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절 사유로는 신청인반송요청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서류미제출, 원금 및 이자연체 등도 거절 사유로 작용했다.

이밖에 9~10등급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신용이 낮은 생계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구색 맞추기 급급한 정책들 보다는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은 접수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종료됐으며 중기부는 현재 특례보증 신설여부, 공급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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