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