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실태조사도 못하면서 소상공인 돕는다는 중기부"

3년간 17억 투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 비공개

2018년 자료는 통계청에 의뢰, 시계열 분석 어려워

경청투어,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년간 소상공인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2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는 3년간 총 16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중기부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기존(2015년∼2017년)의 조사설계가 잘못되면 비교 가능한 대상표본이 없어 시계열 분석 등을 하지 못한다. 이번 조사 공표도 신뢰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의 ‘경청투어’에 대해 보여주기 식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탈피해 누구나 정책 책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인 중기부는 경청투어 1탄~3탄을 통해 총 83건의 회의를 실시했다.

현장의 건의내용에 대한 조처가 진행 중인 사항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안내에 그친 사항(30건)과 수용곤란 사항(18건)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보다 많다.

특히 중기부가 제도안내에 그치거나 불수용 입장을 밝힌 사안들은 대부분 고용부·기재부·특허청·식약처 등 타부처 소관이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가 그간 부실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며 “중기부가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는 것은 소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부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