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관철돼…법안 철회 결정"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 통해 관철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옛 국민의당 시절)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 시절 평화당 의원들 전원을 포함해 총 41명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즉시 실시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 대표가 지난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추진해왔으며, 평화당 당론으로도 채택됐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우리 당의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를 통해서 관철되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 드린다"며 "의원실에 철회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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