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대통령 국회 하인취급 안 돼…국회·정당 존중해야"

김관영 "文정부, 음주운전 공직자 임명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연 등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선포해놓고 정치에서 포용적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오랜 기간 냉전과 분단체제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 중에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당도 많이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국회 동의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사안을 갖고 정부가 국론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와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결 구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으로,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용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문제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반도 문제이므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경제수장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교체해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대통령이 작년 11월 밝힌 '문재인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임명된 내각 인사,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 인사에서 배제되게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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