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낙태수술 중단 뒤 낙태약 불법판매 늘어"

남인순 "의약품 불법판매 중 9.2% 차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면서 음성적인 낙태약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도 9월까지 2만1596건이 적발됐다.

이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2016년 193건이던 낙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7년 1144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에는 9월 현재 1984건이 적발돼 전체 불법판매 적발의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중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절반(49.7%)에 가까운 1만2415건에 달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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