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판문점 비준문제 국회 하인취급 말라"

"文대통령, 남북문제 여유 갖고 천천히 가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개회하고 있다. 2018.10.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국회는 멈춰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해선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당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시행하면 된다"고 문 대통령의 직접 비준을 요구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와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냉전과 분단체제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들과, 여러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정당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 국회의 동의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을 가지고 정부가 국론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포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특히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여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겨냥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 정부의 요구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북 제재 해제도 미국의 반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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