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실패 자인"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 만들어내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대통령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사과로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언제했냐는 듯이 던져버리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일자리에 관한 인식을 180도 바꾼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시장적 반기업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는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BH(청와대) 지시라며 2개월부터 1년 짜리 초단기 알바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정부가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하기는 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 하긴 해야 하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벗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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