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 원전이 진짜 문제...진앙지에 집중시켜

철거 작업 중인 중국의 한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中 최근 17년간 규모 5.0이상 지진 584회

-건설 및 계획 중 중국 원전 135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중국발 원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 달 후 서울에서 불과 500㎞ 떨어진 곳에 하이양 1호를 완공, 가동을 예고했다. 우리의 서해안 쪽,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인 중국은 9월 현재 중국의 가동 원전이 43기(설비용량 약 40.7GWe), 건설 중인 원전은 15기(설비용량 약 15.2GWe),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 부지와 노형, 착공 일정이 확정된 원전은 43기(설비용량 약 40.3 GWe) 등을 추가로 예고했다. 여기에 신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92기(설비용량 약 109.4 GWe)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원전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규모 5.0이상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5회 발생한데 비해 중국은 584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국의 지진 진앙지가 원전이 집중된 중국의 동해안 라인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에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라며 “국내의 탈원전 움직임과는 별개로 현재 중국발 원전 위험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PR1400(신고리 3,4호기 이후 원전)이후 0.3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됐고 이전 원전들도 0.2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된데 반해, 중국 원전의 경우 0.15g에 불과한 원전도 있었다”며 우리에 비해 낮은 내진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방사선감시도 우리는 실시간 자료임에 반해 중국은 24시간 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원전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단기간에 원전 기술의 향상을 이뤄냈지만, 그에 비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라며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 회의를 활용해, 중국 원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감시 수준을 높이고 사고예방 시스템을 공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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