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임이자 "정부 폭염 이어 한파대비에도 무방비"

"한랭질환자 늘지만…정부 한파 대비 가이드라인 허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지난 여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폭염 당시 정부의 '늑장'·'제각각' 폭염대책이 문제가 됐지만, 다가올 한파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방비라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21명에 대한 한랭질환자 산재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 한랭질환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에는 8월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한파 시 옥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한파 특보 가이드라인의 경우 '더운 음료 섭취', '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장소 마련', '따뜻한 오후 시간대(오후2~5시)에 작업 수행 권장'등 폭염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었다.

기상청의 2018년 폭염보고서(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열파와 같은 극한기온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점차 폭염과 혹한에 대한 노출이 심해질 전망인만큼, 극한의 기후환경으로부터 온열·한랭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 이행과 그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만 근로자들을 폭염과 혹한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폭염보다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위협이 더욱 절박하기 때문에, 폭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시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임금 보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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