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긴 산업부 국감…文 정부 에너지정책 놓고 여야 '공방'(종합)

[국감 현장] 산업 장관 "신재생 에너지, 계속 보완 추진"

성윤모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김규환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이튿날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탈(脫)원전 대책이 태양광에 집중돼 있어 부족함과 동시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맞섰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GW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광 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재생이 구세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태양광 부지 등 절차상 문제를 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조가 안 되고 국토훼손도 심한데다 최근에는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2030년 20%는 독일 65%의 3분의 1, 프랑스 40%의 2분의 1 수준"이라며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해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신규 설비 중 재생에너지에 73.2%(1390억달러)를 투자하지만 화석에너지는 22.6%, 원자력은 4.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 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더라도 국민의 안전, 환경오염 방지, 갈등 최소화 등을 염두에 두고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산하기관 채용 확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 증원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기재부와 협의 없이 산업부만의 결정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한시 적용해 588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유연하게 여야 의원들을 중재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국감은 전체회의 차수를 바꾸고 다음날 오전 1시가 다 돼서야 종료됐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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