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도 좋냐" 탈원전 공방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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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총공세' 나선 자유한국당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에만 태양광 한다고 여의도의 5배가 넘는 산림이 없어졌다. 이대로 가면 금수강산이 다 망가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탈원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너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된다. 신고리 5ㆍ6호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 패널만 529만개를 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다 덮여도 좋냐”며 “100조원 넘는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냐”고 따졌다.

이날 국감에는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이 서울 태양광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본지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녹색드림이 2015년 1100만원 받던 보조금이 지난해 19억원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6억3200만원의 보조금 받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환경대상도 받았는데 돈도 받고 상도 받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지인 소개로 동대문구 아파트 370세대에 자비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원전 추진 과정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데 그게 훼손됐다. 2015년에는 괜찮다고 운영하기로 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 결정이 번복됐다”며 “국가가 이런식으로 폭력적인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데 석탄 발전비중이 늘고 있다”며 “신군부가 언론통폐합 하듯 파시즘, 독재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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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반격 나선 민주당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맞불을 놨다.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주장은 우물안 개구리식 논쟁”이라며 “지금 확실히 기반을 잡아야 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지역민원은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수원,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현재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산지 비율은 35% 수준이다.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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