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모성 보호급여 급증 영향”

11일 국회 환노위원장 김학용 의원

"현재 법정적립금에 미달..적자 전환 가능성"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 보호급여의 급격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올해 9356억원으로 36.4배 증가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약 1000억원씩 상승했다. 2002년 257억원에서 올해 1조 3111억원으로 누적액이 8조원을 넘었다. 덩달아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2002년 2.8% →2017년 14.9%)했다.

문제는 매년 급증하는 모성 보호급여 지출액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경제 위기 등을 대비해 고용보험기금이 매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법정 적립금을 쌓아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규모는 최소 법정 적립금인 9조 4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이나 모자른 5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

김학용 위원장은“이 추세 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일반 회계예산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