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통령, 고용의 질 개선… 이러한 근자감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제2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고용쇼크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개탄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예산심의와 배정까지 마쳤다고 한다. 오는 12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는 시점을 감안하면, 그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내에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이 59.3%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임의 판단으로 36.9%로 표시한 것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이 조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8차 회의를 앞두고, 9월 11일에 여덟 개 그룹의 주요 관계자를 불러서 고용 및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민간 프로젝트 이행으로 일자리 9만 2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수치는 대기업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고용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대처 과정에 인식과 방법 모두 잘못되었다.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일자리는 민간에서 정부가 짜내서 만들고, 고용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며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말씀했지만, 도대체 이러한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빨간색 경고등이 계속되다 못해 경고등에 불이 날 지경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인식을 갖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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