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전남해남완도진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임대주택은 2018~2022년 5년간 총 57만1000가구다. 이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51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임대 32조원(28만가구), 매입임대 19조3000억원(14만8000가구), 전세임대 14조4000억원(17만6000가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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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LH 총 부채는 지난해 130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되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기로 된 총 물량 69만5000가구 중 82%를 공급한다.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으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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