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野 "정부가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조직적 은폐"

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세청 국감서 "北석탄 반입 은폐"

바른미래 유승민 의원 “미국과 유엔의 평가가 중요해"

한국당 나경원 의원 “부실한 조사…비핵화 공조 위기"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 질의 공세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2건의 석탄 추가 반입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 의심건에 대해 관련 업체 2곳을 조사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 적발 사실을 폭로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해당 북한산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국내 반입 허용은 미국과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의 비핵화 공조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북한의 핵무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당초 이 사안을 조사한 대구세관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왜 불구속 수사로 변경했는지 관세청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하게 작동해야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을 조사하는 과정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기존에 진행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사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볼지가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우리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너무 이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을 비롯해 외교부 등이 나서서 미국이나 유엔에 추가 제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못하지만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