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산자부 탈원전 홍보 위해 언론에 3억4000만원 집행 주장

이종배 의원의 국정 질의 모습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탈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부가 돈을 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획기사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재인 정부 이후 에너지전환정책 등 관련 홍보내역'에 따르면, "산자부는 2017~2018년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으로 탈원전과 에너지 신성장동력, 해상풍력 관련 기획기사를 보도한 신문과 종합편성채널 등 언론사 9곳에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언론사 1곳당 800만~2000만원씩 지급됐으며, 산자부는 5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쓴 한 매체에는 가장 많은 6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26건의 기획기사 내지 방송에 노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언론사의 기획기사들을 찾아 자체 분석한 결과,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추세와 우리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갈등해결에 도움 △해상 풍력의 장점ㆍ에너지 전환 관련 소개 등의 내용을 대동소이하게 다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자부가 기사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해 언론사에 넘겨준 것인지, 언론사에 작성 지침을 준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사별 내용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 산자부 장관을 추궁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졸속 정책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그리고 "산업부가 국민혈세 3억4000만 원을 유용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홍보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본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BH의 오더를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의 결제를 받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인 졸속 정책 홍보에 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탈원전 위해 언론에 돈 주고 기획기사, 여론 조작하는 문 정부 -성윤모 산자부 장관-

※ 탈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산업부가 돈을 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획기사를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 지적-(PPT) 기사 사례

☞ 장관! 먼저 화면을 봐주기 바람.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임.

【PPT】 A 언론, 2018.06.01.

에너지전환은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됐다. (중략)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데 유리한 풍력이 에너지전환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장점을 살려 대규모 해상 풍력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풍력 가운데 해상 풍력이 비용 절감과 기술 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 장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나?(기사의 내용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높음) -PPT) 기사 사례

☞ 다음 화면을 봐주기 바람

【PPT】 B 언론, 2017.09.06.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은 시급하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략)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친화적 태도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장관, 이 역시 동의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가?(동의)

이 기사의 주장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관의 생각과 같을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이 기사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된 '기획기사'이기 때문임.

산업부는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을 포함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총 9개 언론사에 26회의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총 3억 4천만원의 소중한 혈세를 지급함. 물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팜플렛, TV 광고 등을 할 수 있음.

☞ 장관, 하지만 부처에서 아예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돈을 지급한 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PPT】 탈원전 기획기사 LIST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값싸고 안전하다. 그러므로 원전비중을 줄여야 한다', '신재생발전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다' 등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적기'하는 수준

☞ 장관, 산업부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작성지침을 정해 준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용이 전부 비슷할 수 있나?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임.

☞ 장관, 이럼에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겠는가?

산업부가 국민혈세 3억 4천만원을 유용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홍보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

장관은 본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BH의 오더를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의 결제를 받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본 위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또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인 졸속 정책 홍보에 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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