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사' 융단폭격…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공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참고인 출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자리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주도성장 등 각종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은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가 1만명대 아래로 추락하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 상황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9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다.

야당은 고용대란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공세를 가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세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는 고용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중도해지 건수는 9295건으로 전체 4만170건의 23.1%라고 밝혔다. 청년 4명 중 1명이 해지한 셈이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부정 수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성과 제고,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 등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 개선, 신중년 재취업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과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곳에서 3만251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고, 이 규모는 정규직화 대상인 공공기관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54.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임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경위와 축소ㆍ은폐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을 참고인으로 세워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임금체불 액수가 27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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