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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충청권 시도지사, 당정에 현안 사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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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시종·양승조·허태정·이춘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협업' 온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4개 시도지사들은 문 대통령과 간담회, 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에서 이어 12일에도 이해찬 당대표와 또 다시 만나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당정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다. 충청권 지방정부와 당정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 따른 연이은 밀월로 풀이된다. 먼저, 이시종 충북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일 충북도와 민주당간 정책간담회시) 이 대표가 강호축보다 강호선 철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강릉에서 목포까지 가는 것을 강호선 철도라고 했다"며 "그중에서 연결이 안 된 오송에서 제천까지 예타를 빨리 받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이해찬 대표에게 협조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세종시~청주국제공항 도로 건설 ▶오송·충주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중부고속확장(현재 시작된 서청주~증평IC외 증평IC~ 호법까지 확장)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태백 등의 '시멘트자원시설세'를 지방세에 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전국적 공통 사항임을 강조 한 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유휴자원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도 건의한 상태"라며 "대기업 유휴자원이 800조원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100조원만 끌어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처로는 ▶지역 초·중·고·대학에 시설투자, 기숙사 신축 ▶관광호텔, 컨벤션 등 마이스산업,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병원, 치매병원, 요양병원 등 ▶지방도, 시군도, 항공시설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제27조의 3신설(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지정기부금 범위에 7호 신설 (기업의 사회적 SOC 등 공익목적의 기부비용)이 필요하다면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비수권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물고 늘어졌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행정도시가 만들어질 때 연기군을 통째로 내놨고, 공주시 2개면도 내놨다. 인구만 해도 9만6천명 정도가 감소했고, 총 생산 역시 도 1조8천억원이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여러가지 GDP의 감소가 있었는데 충남이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니)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 또한 안 되고, 더욱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도민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며 "혁신도시법을 개정 처리해 충남이나 대전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2020년 국문학축제 당 차원의 관심 ▶디스플레이 관련 최대 생산지인 충남의 디스플레이 혁신공단 플랫폼 구축,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공립유치원은 1만원에 다리고 사립유치원 21만원에 다니는 불합리함 개선 등을 이 대표에게 협조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세종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두 정부 동안 워낙에 수정안, 뭐 백지화 등등의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 당초 계획된 예산 투입일정에 비해 최소 1조원 정도가 늦어진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실제로 예산투입이나 그런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시정 일정으로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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