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병국 "5.24 조치, 적정한 시기에 폐기해야"

"천안함 사건 해결이 조건이라면 제대로 지켜야"…예외 조치 비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2018.9.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5.24 대북 조치는 적정한 시기가 되면 빨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5.24 조치를 정부가 지키는 것이 없는데 존속될 필요가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5.24 예외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원은 "나는 전 정부 때부터 5.24 조치를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로 인해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됐으니 빨리 폐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정 의원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럼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조 장관이 다시 "(천안함 사건 해결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개선될 필요도 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도 다시 "이래서 일찌감치 폐기를 말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관련 사항을 더 챙기라는 취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5.24 조치의 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5월 취해진 대북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사실상 남북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5.24 조치 발표 이듬해 이명박 정부도 일부 인도적 지원과 투자자산 시설 점검 차원의 방북을 허용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러 3자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차례 예외 조치를 취하며 '사문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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