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강국 허상" 野 질타…김영춘 "신산업발굴·미래비전으로 극복"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정책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대선 공략에서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정부 전체 예산 470조원중 해양수산 예산은 1.1%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올해 해수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임을 감안하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결과로 해양강국 실현이 허상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때랑 취임한뒤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어촌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허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 출범이후에 4차산업혁명이 강조되고 과학기술 발전에 예산이 치중돼 사회간접자본(SOC)을 줄이는게 기본방향이라 어촌·항만 등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며 "새로운 신산업 발굴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로 극복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인 해운강국 건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던 해운강국 건설이 제대로 무엇이 이뤄졌는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 내놓는 정부의 해운강국 정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 누기',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됐고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해운거래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을 합쳐 만들어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출범 3개월이 되도록 정원도 못 채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금 5조원 달성에 대해 언제까지 이뤄질지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며 "해운재건 계획에 대해 해양진흥공단을 통해 8조원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동남아 노선 선사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해 마음이 불편하지만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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