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업 자율성 상당수준…시장원칙 기초 경협에 문제없어"

"北주민들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실속있다 해"

"경협은 '북한 퍼주기' 아닌 '기회의 땅' 나가는것"

개성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향후 남북 경협 과정에서 북한의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우리와 협력해 나갈 것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강택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2018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내는데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는 시장원칙을 적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10년동안 북한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깊숙이 시장화가 진행됐다”며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훨씬 더 실속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그러한 시정의 공적 부분이 국영기업이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으며”며 “북한 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있어, 시장원칙을 기초로 협력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남북 경협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인식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청하는 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기 때문”이라며 “사실 북한과의 경협은 기업 입장에선 ‘기회의 땅’으로, 이러한 측면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게 경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경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초기단계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연구위원은 “과거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위원회 체제를 가동한 적이 있는데, 이같은 회의체에서 나아가 남북 당국자가 함께 모여 일하는 상설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아울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 협정을 맺어 제도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