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놓고 여야 책임 공방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당 “대통령 책임” vs 민주당 “야당 탓”

- 헌재 “공백사태 해결해달라” 요청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국회에 임명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지만 이는 어불성설이고 심히 유감”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 이석태ㆍ이은애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보란듯이 임명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헌법가치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근원적 문제”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김기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는 내 의견과 달라도 절차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며 “절차대로 국회가 재판관 3인 임명을 빨리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격론이 거세지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헌재가 오히려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를 먼저 인준해 7인체제 헌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퇴임했고, 국회 몫 재판관 3자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재 재판 기능이 마비됐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6인으로는 헌재법이 규정한 정족수 7인을 충족 못해 평의 등 심판기관이 마비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상태가 해결돼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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