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인천·제주 항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제기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 중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11일 오전 해수부 정기국감에서 김영춘 장관을 대상으로 대저건설 사업자 입찰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

대저건설은 지난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앞서 대저건설은 4월 사업자 공모가 나기 전인 지난 1월 배를 구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모에 입찰될 것을 미리 알고 배를 구입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배는 하루 용선료가 2000만원이고 도색을 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식 운항이 가능한 내년 6월부터 3년간 비용이 100억원이상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선정 이후 말들이 많아서 직접 인천 해수청장과 담당자를 세종시 본부로 불러서 한 시간 정도 청문을 했다'면서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박 안전도 지적했다.동 사업에 투입될 선박이 제주항 안벽보다 길어 안전한 접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대저건설 해운사업부 대표이사가 국토해양부 전 차관 A씨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책임을 지고 물렀났는데 이 시기가 마침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기 한 달 전이어서 의혹을 더 키웠다.

정 의원은 '사임을 했으면 배를 취소해야지 일을 다 벌려놓고 사임하면...'이라며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목포에 몇 번을 갔다. 이 엄청난 아픔을 4~5년후에 항로가 개설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과적이 안 되겠나 그 부담을 안고 배를 사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길 어떻게 선정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과 소송이 들어간 것을 해수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간부출신이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공고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임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도 그런 점 걱정하면서 심사 과정 따져보겠지만 4년간 인천-제주항로가 멈춰있어서 복구가 절실했다'며 '의혹을 제기할수 있지만 규칙과 절차 따져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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