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회담 후 진전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만이 아니라도 미국이 고삐를 세게 쥐고 있다”며 “미국이 다각도로 강화시켜 놓은 독자 대북제재가 15개가 된다. 미국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개성공단 에너지 반출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엔제재 결의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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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제사회가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해 한차례 곤욕을 겪었다. 즉각 사과하며 ‘실언’임을 인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들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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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한국과 신뢰가 철저히 깨져있었던 북한 뜻대로 너무 과속 패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선(先) 핵폐기 후(後) 평화정착이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선 핵폐기 후 평화정착과 관련해선 병행해가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너무 우리가 북한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압축적인 집행과 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느낌, 평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언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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