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추미애 "개성공단 재가동 위한 논리 근거 준비해야"

외통위 국감서 "개성의 특별한 사정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조명균 통일 "논리적 설명 준비할 것…비핵화 진전에 맞출 필요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다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개성공단 관련 2013년 남북 합의서를 보면 '남북관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이 말한 2013년 8월의 남북 합의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 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도출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말한다.

당시 합의서 1항에 남북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했다.

추 의원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며 "개성공단은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상징적 모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켜 한반도 긴장의 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다면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지대'를 이유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자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개성공단의 생산품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명시된 대북 금수 품목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 점, 현금의 대량 유입(벌크캐시)이 문제가 될 경우 현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개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취지에 대해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유엔의 제재 결의안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핵개발 문제와 강하게 엮인 점이 있고 국제사회에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다"며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재가동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 정상회담 후 진전되는 상황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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