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 상임위 국감 돌입…이튿날도 곳곳서 강대강 충돌

[국감초점] 교육위, 시작부터 파행…남북 협력 두고 시각차 드러난 외통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벌어졌다.

국감 이틀째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4곳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하는 야당과 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양보 없는 충돌양상이 빚어졌다.

이날 14곳의 국감 현장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선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으며 야당에선 남북협력기금 지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민족통일대회'에서 나온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반통일세력' 발언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제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조치 해제' 발언의 여진도 외통위 국감을 강타했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한 채 두 차례나 감사가 중지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증인선서도 거부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에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면서 충돌이 계속됐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가 이뤄졌다.

전날에도 여야의 신경전으로 한때 파행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에도 격돌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 문제가 장기표류 중인 것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공백과 헌재 기능 마비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여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조차 응하지 않는 야당이 현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재정,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구속이 된 것은 알지만 국감에 불러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택지유출 사건 문제에 대한 충돌이 빚어졌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의 국감을 실시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제주해군기지를 현장시찰했다. 또한 오후에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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