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조명균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없었다"

"교류협력 상황서 유연한 조치 취하고 있어"

전날 불거진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진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세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교류협력을 하면서 (5.24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냐"라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다"라고 재차 답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정부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공식 사과를 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seojiba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