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논란 계속...트럼프도 언급?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계기로 촉발된 5.24조치 해제 논란이 지금 커지는 양상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5.24조치 해제 논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이 없으면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불쾌한 표현으로도 들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 가능성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 수준이 이렇게 신뢰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로벌, 승인이라는 단어를, 어프로벌이라고 사용했는데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5.24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5.24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료나 언론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에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었고 2010년에 5.24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대북 제재 문제가 겹쳐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감한 조치가 진행이 돼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시를 했다. 이 부분은 외신을 통해서 처음 나왔고 이것을 강경화 장관도 힐난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미 정부 간에 협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양국의 국방부가 협의 주체입니다.

주무부서가 국방부지, 국무부가 아닙니다.

양국 간에 협의에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미국의 합참의장이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무부 장관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것은 오히려 양국 정부가 평소에도, 특히 국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격의 없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긴밀한 협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미 양국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사례는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의 사례는 오히려 긍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양국에 협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언론 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자]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긴밀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는 것은 그것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어제 강경화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5.24조치 해제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기자는 이 부분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여권이라고 하죠, 범여권. 특히 여당 내에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추진하는,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범여권 내부에서 정부 당국은 또 다릅니다.

정부 차원에서 5.24조치 해제를 추진한다는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또 희생자 유가족이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전반적인 남북관계라든가 북핵 관련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 이런 원칙이 바뀌었다는 움직임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5.24조치, 국제사회 대북제재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자]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기존의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 해결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5.24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조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보면 언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확보가 하나 됐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고. 이것도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과제고 또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두 다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나머지도 진전이 되면서 5.24조치는 자연스럽게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아마 남북관계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제가 볼 때 내년 초에도 5.24조치 해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 문제가 5.24조치 해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겠군요.

[기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