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LH 내부비리 집중 포화…3년간 5억원대 금품수수

5년간 현장 사상자 1397명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도 온갖 불법ㆍ비리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LH 내부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에게 공사 내에서 일어난 뇌물 사건을 문책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1명의 직원이 총 5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건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흘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도 있었으며, 입주민의 안전은 뒤로 한채 설계를 변경하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뇌물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도 12건 있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건설 현장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가지 LH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1397명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도 제기했다.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596가구 중 1907가구(2.2%)가 미임대 상태다. LH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다가구주택 3만6160가구를 매입했고 이에 총 4조4092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802억4000만원을 들여 약 5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김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과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호 중 1%인 7593호가 빈집 상태다.

홍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빈집)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구설수에 오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사장부터가 이권만 보고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피아 조직처럼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쌓는 문제가 이미 너무 오래 고착화됐다”며 “일벌백계로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채상우 기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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