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위해 성폭력범까지 가석방"

[국감브리핑] "국민 안전 보호에 적절한가"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성폭력범까지 가석방해줬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7985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자의 절반 이상인 2만677명이 절도·사기범이고, 교통사범·병역사범 등 순으로 가석방이 많이 이뤄졌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졌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증가 추세로,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8월 말까지 5451명이 가석방됐다.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그쳐 연평균 1명이 채 안 됐지만, 지난해 18명, 올해 들어 8월까지 20명 등으로 늘었다.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는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채 의원은 "수용 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까지도 가석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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