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수급계획' 불확실성 논란…전력의 평균정산단가 200% 폭등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극단적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지난 정부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수요 예측을 토대로 수립된 제8차 수급계획의 불확실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가격의 증가가 과거와 같이 지속된다면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현재가 대비해 2030년까지 약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제8차 수급계획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공급계획이며 계속운전 원전의 폐지(총 12기), 신규 건설예정 원전 백지화(총 6기),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지(총 7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배 이상 구축에 대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료가격의 증가가 과거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제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2018년 98.60원/kWh, 2019년 103.31원/kWh, 2020년 109.39원/kWh, 2021년 113.53원/kWh으로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30년에는 200.84원/kWh에 육박하게 돼 현재 대비해 약 200% 이상 폭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산단가의 예측치를 원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 56.89원/kWh인 원자력은 2030년에는 63.99원/kWh으로 12년 간 7.1원/kWh(연도별 약 0.59원)가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193.98원/kWh에서 339.52/kWh로 145.54원/kWh(연도별 약 12.12원), 신재생은 166.76원/kWh에서 354.39원/kWh으로 187.63원/kWh(연도별 15.63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 되는 정산단가는 한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력을 팔 때의 전력판매가격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현재 대비해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전력의 정산단가를 분명 한전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의 인상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는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정산단가를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이번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기조에 있는 것"이라며 "성급한 탈원전에 따른 전력의 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꾸려다 보니 막대한 설비비용의 투자를 불러오고 이는 정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불러오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공급계획 수립의 취지에는 공감 하는 바"라며 "하지만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당장 보급의 성과에만 매몰된 채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이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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