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이태규 "대부업체 6835곳을 31명이 담당"

"역량 부족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2018.8.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6835개를 31명의 담당자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이다.

또한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강원을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다.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총 8588만원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은 총 2만0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29%)이다. 특히, 강원과 경북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자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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