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시작부터 충돌…野, '유은혜' 선서 거부

국감 이틀째, 여야 본격 전투태세
'유은혜 출석' 교육부 국감, 시작 8분 만에 정회
산자위 '탈원전' 공방도…환노위, 홍장표 참고인 출석에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했다. 이날 국감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 시비, 탈(脫)원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참고인 출석 등을 놓고 격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슈를 물고 늘어지며 집중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억지'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유은혜 부총리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한국당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맞섰다.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제출을 안해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더라도 3건은 범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소 없이 교육부 장관 증인선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할말이 많겠지만 이러면 진행이 어렵게 된다"며 "이정도에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국감장이 시끄러워지자 5분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재개된 국감에서도 한국당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강행에 따른 것"이라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강행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초반 혼란스럽던 국감장은 이찬열 위원장의 설득과 최후통첩으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재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집중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전력수급 불안과 전력요금 부담, 한전 적자 등을 짚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맞서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 등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에 업무ㆍ국회 자료제출 검열과 불이행시 인사조치 등을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폭로했다. 에너지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갑질'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성윤모 장관은 "산하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소통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17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며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에 적자요인이 생긴 것"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이날 오후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위원장이 출석해 여야 난타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 위원장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홍 위원장의 출석으로 이번 국감은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대한 난타전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고용동향을 두고 '마이너스'를 우려했는데, 돈을 그렇게나 많이 들이고도 결국 (경제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를 대거 증인ㆍ참고인으로 신청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상태인데, 임금수준이 지자체 별로 다르다"면서 "지역별로 생활임금제는 차등화 하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안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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