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산은, 작년 일자리 추경 2兆 지원에도 효과 미미

산은 지원한 기업 34.4% 오히려 일자리 줄어

지상욱 "文정부, 세금만 쏟아 붓는 아마추어 정부 입증된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했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약 2조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운용현황과 자금지원 기업별 일자리(종업원) 증감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이 지원한 기업 323개중 34.4%인 111개사는 자금지원이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개사는 자금지원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었고, 7개사는 자료 미제출로 나타났다. 산은이 지원한 기업중 40%(감소 및 변화 없음 그리고 미제출)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11월29일 5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종업원 수는 2017년 6월말 164명에서 2018년 6월말 22명으로 감소해 종업원이 86.6%나 줄어들었다.

B기업은 2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종업원이 2017년 6월말 2명에서 2018년 6월말 1명으로 줄었다. C기업은 2017년 12월11일 3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종업원수는 2017년 6월말 585명에서 2018년 6월말 385명으로 감소해 종업원이 34.2%나 줄었다.

대기업인 D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을 지원했는데 2017년 6월말 종업원이 1736명에서 1642명으로 5.4% 감소했다. 이렇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급격히 종업원을 줄였다는 것은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만약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의 효율성이나 개별기업의 평가가 미흡한 채로 지원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금만 쏟아 붓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일자리 증가는 기업이 경제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용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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