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 식약처 166만·심평원 107만…사라진 59만건"

[국감브리핑] 최도자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적극 공조 필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최도자 의원사무실 제공)2018.9.17/뉴스1 © News1 이종행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프로포폴 범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봤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지난 5월18일~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3641명이다. 이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이다.

반면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시스템 간 약 59만건의 처방과 약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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