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대부업서 퇴출"

김선동·성일종 의원 "부작용 실태 조사해야"

저축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당국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에서도 퇴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11일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수는 7만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0.5%, 1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 수는 21만9천명으로 2만4천명 늘어났다. 1∼3등급 고신용 대출자는 1만7천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천명 줄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대부업체 이용 실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이 올해 상반기 12.8%에 불과했다.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은 2014년 26.9%였지만 올해 상반기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최고금리를 20%로 더 인하하기 전에 부작용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저신용자가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에 외면당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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