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문점 선언 비준, 대통령이 직접 하면 돼"

11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출연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면 돼"

"국회 비준 동의, 국론 분열만 가지고 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국론 분열만 가지고 오고 남북관계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면 된다”고 11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는 평양선언,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하고 성원한다”면서 비준에 있어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법리적으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동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가 간에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면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비준 동의를 한 10.4 선언을 들었다.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에 기본적인 양 정상 간의 합의선언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가 동참해야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국론의 분열만 가지고 오지 실제로는 판문점선언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다. 법적인 효력도 갖추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비준하면 끝이다”고 강조했다.

지상욱·이언주 의원 등 판문점 비준 동의에 반발하는 인사들을 두고는 “법리적으로 굳이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원 모두 다가 동의했다”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발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저희가 중도개혁으로 개혁보수를 끌어안고,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세력을 끌어안고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