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매년 감소…올해는 10명

소병훈 의원 "보안수사대원 479명…효율성 낮아 인력 재배치 필요"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주로 쫓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검거 실적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77명이었다.

2015년 62명, 2016년 60명, 2017년 45명, 올해 9월까지 10명이 검거돼 그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수사대 인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경찰에서 모두 합쳐 479명이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 인력은 그 목적에 비교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인력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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