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학습중심 현장실습제 도입 후 실습생 평균급여↓"

조승래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 대책 강화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 이후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보장됐으나, 현장실습생의 급여가 크게 낮아져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교육부의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현장실습생의 70.2%가 '120만원~160만원' 구간의 급여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78.6%가 '100만원 이하' 대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 받았으나,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를 받게 돼 급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 제도 내에서도 이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실습생이 있는 만큼 좋은 선도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장실습의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현재까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정된 현장실습 기업은 약 6000개로 예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미취업 졸업생 발생에 대한 대비와 취업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대부분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조기취업과 소득활동을 가장 우선시 하는 만큼 이를 충족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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