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새 인터넷銀 출현 유도해 성장모멘텀 부여"

국회 정무위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처리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9.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우선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 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창업 초기 단계에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며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그룹이 지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통합감독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관련해 Δ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Δ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 채무조정 Δ최고금리 24%로 인하 Δ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및 밴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Δ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Δ금융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Δ블록체인·AI·IoT 등 신기술의 금융 분야 적극 활용 지원 Δ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통의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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