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부진’…예산·인력 확대 시급

지역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현황자료. 추경호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진행이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국유화 시작 연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유화 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전체 3만5544필지 중 3348필지(9.4%)에 불과하다.

또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에선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 중 95필지가 국유화 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은 해방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양도된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토지, 건물 등)을 말하며 은닉재산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한국인 소유였던 것으로 속여 부당 편취한 토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을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했어야 하지만 2012년 이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둠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2012년부터는 국유재산 관리를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무에 활력이 붙였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국유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이며 예산은 4.2억원에 불과하고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2명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도맡아 보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구체적인 인력 증원과 추가예산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로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에 나서 환수작업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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