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박범계 "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 금액 5년간 55억"

"과다청구 원인은 요금계산 '착오'가 1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 금액이 최근 5년간 55억1600만원에 달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8440여건, 금액은 55억16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다청구 원인은 유형별로 Δ요금계산착오(22.3%) Δ계기결선착오(19%) Δ계기고장(14.6%) Δ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1900만원이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Δ은행납부(62.6%) Δ자동이체(32.2%) Δ카드납부(3.7%) Δ계좌입금(1.5%)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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